녹색 경제

3. 녹색 경제학

녹색 경제는 경제학 이론으로서, 경제가 존재하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로 간주된다.^[9] 이 주제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이 일반적이며, 특정 이론가에 따라 경제적 아이디어가 다른 여러 주제와 혼합된다. 여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환경 운동, 평화 운동, 녹색 정치, 녹색 무정부주의, 반세계화 운동의 지지자들은 모두 주류 경제학 외부의 매우 다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녹색 경제학을 더 확립된 학파의 분야 또는 하위 분야로 본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토지를 자연 자본으로 일반화하는 고전 경제학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강과 같은 자연 자본 자산이 운하와 같은 인공 자산을 직접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과 물리적 자본과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자연을 착취당하는 비인간 노동자의 기반으로서 인간 경제에 잉여 가치를 제공하는 루펜프롤레타리아(Lumpenproletariat)의 형태로 나타내는 마르크스 경제학으로 볼 수도 있고, 개발도상국 대 선진국의 생명의 가격이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비율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비인간 생명의 가격은 매우 낮은 신고전 경제학의 분야로 볼 수도 있다.

'녹색 경제'라는 이름 아래 유엔 환경 계획(UNEP)의 자연 자본과 전사회적 비용 회계에 대한 증가하는 노력은 학파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녹색 경제학"의 변형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세계적인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브레튼우즈 기관(특히 세계은행^[10] 및 국제통화기금(그것의 "녹색 기금" 이니셔티브를 통해))은 생물다양성 평가와 더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생물다양성 금융으로 나아갈 명확한 의도를 밝혔다.^[11]

COP26에서 유럽투자은행은 다자 개발 은행과 합의한 공정 전환 공통 원칙을 발표했는데, 이는 파리협정과도 일치한다.^[12][13] 이 원칙은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참여 및 포용성과 양성평등 계획을 고려하면서 순 제로 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자금 조달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경제 전환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2]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유럽평의회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신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은 다자 개발 은행 중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공정 전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은행들이다. 세계은행 그룹도 기여했다.^[12][14][15]

4. 녹색 성장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약 57%가 에너지 효율 향상에 투자하고 있으며, 64%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32%는 오염이 적은 새로운 산업 및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약 40%의 기업이 에너지 효율 향상에 투자했다.^[19][20]

5. 금융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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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태학적 측정

경제적 산출과 발전은 경제 지표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녹색 지수는 인간의 생태계 영향, 교통, 에너지, 건설 및 관광과 같은 효율성 부문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및 클린테크 혁신과 같은 분야를 목표로 하는 투자 흐름을 측정할 필요성에서 등장했다.^[21][22][23]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녹색 점수 도시 지수는 인간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인위적 영향을 측정하는 진행 중인 연구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컨설팅 회사인 Dual Citizen LLC에서 발행한 세계 녹색 경제 지수™(GGEI)가 6번째 판을 발행했다. 이 지수는 리더십 및 기후 변화, 효율성 부문, 시장 및 투자, 환경의 네 가지 주요 차원에 따라 130개국의 녹색 경제 성과와 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 가능성의 원 프로젝트는 5개국 5개 도시를 평가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멘스(Siemens)가 의뢰한 녹색 도시 지수 글로벌 연구가 진행되었다.

생태 발자국 측정은 인위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지방 정부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표준이다.^[24]

7. 녹색 에너지 문제

녹색 경제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녹색 에너지 생산, 그리고 에너지 보존과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필요로 한다.^[25]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화석 연료 사용을 없애고, 205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26]

시장 실패는 환경 보호와 기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 부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외부 비용이 높고 녹색 에너지원과 녹색 제품의 연구, 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초기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27] 녹색 경제는 기업이 녹색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하고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장 유인책으로 정부 보조금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과 2009년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은 모두 이러한 시장 유인책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28]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업적 타당성을 이해하고 기존의 친환경 소비자를 넘어 녹색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에게 녹색 전략이 매우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원자력 산업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다. 2013년까지 1977년 이후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 시설이 건설되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 때문이었다. 또한 쓰리마일섬 사고와 체르노빌 참사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이 있었다.^[29]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에너지 법안을 통과시켜 원자력 산업에 연구 개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약 1,000만 달러를 지원했다.^[30] 기후 변화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은 대기를 탈탄소화하고 기후 변화를 역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31] 원자력은 전 세계 환경 운동가와 시민들에게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의 장단점을 저울질하게 만든다. 원자력의 논란이 많은 성격은 녹색 경제 운동을 반핵과 핵 찬성이라는 두 갈래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

유럽 기후 조사에 따르면 EU 거주자의 63%, 영국인의 59%, 미국인의 50%, 중국 응답자의 60%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찬성한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인의 18%는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를 찬성한다. 영국인과 EU 시민들에게 원자력은 더 인기 있는 에너지 대안이다.^[32]

COVID-19 팬데믹 이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기업들은 특히 특정 에너지 소비 및 배출 목표 측면에서 녹색 경영 관행의 평균 품질 측면에서 남유럽 기업보다 뒤처진다.^[33][34] 소비자 압력과 에너지 세금과 같은 외부 변수는 규모와 연령과 같은 기업 수준의 특징보다 녹색 경영 관행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더 중요하다.^[33][34] 재정적 제약이 적고 녹색 경영 관행이 강한 기업일수록 다양한 녹색 이니셔티브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효율 투자는 수익과 환경 모두에 좋다.^[33][34]

더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과 더 많은 기후 규제 채택은 2022년 설문 조사에 참여한 기업에 따르면 주로 새로운 사업 전망을 통해 기업에 30%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30%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업의 40%가 조금 넘는 기업은 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의 전환이 그들의 운영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35][36][37]

7. 1. 원자력 논란

8. 비판

여러 단체와 개인들은 '녹색 경제', 특히 자연 보호를 위한 가격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주류 개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임업에서부터 물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지배력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38] 베네수엘라의 에드가르도 랜더(Edgardo Lander) 교수는 UNEP의 보고서, "녹색 경제를 향하여"가 "기존 정치 시스템의 규제 및 제한을 통해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억제하는 능력은 – 대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더라도 – 기업의 정치적 및 재정적 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말한다.^[39]

울리히 호프만(Ulrich Hoffmann)은 UNCTAD에 제출한 논문에서 녹색 경제 및 특히 "녹색 성장"에 대한 초점은 "진화론적(그리고 종종 환원주의적)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후 변화의 복잡성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구 온실 가스 배출량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많은 잘못된 희망과 변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0] 생태 경제학자인 클라이브 스패시(Clive Spash)는 환경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성장의 사용을 비판했으며,^[41] UN이 주장하는 녹색 경제는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아니며, 실제로는 환경 위기의 진정한 원인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방편이라고 주장했다.^[42] 그는 또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에 관한 UN 프로젝트(TEEB)^[43]와 생태계 서비스를 화폐 가치로 평가하는 기준을 비판했다.^[44]

참조

_[1] 논문 Green economy and related concepts: An overview https://hal.inrae.fr[...] 2016
_[2] 논문 The global green economy: a review of concepts, definitions, measurement methodologies and their interactions 2017
_[3] 논문 Exploring the green economy – A systems thinking modelling approach 2024
_[4] 웹사이트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http://www.unep.org/[...] 2016-05-11
_[5] 서적 Communicating Sustainability for the Green Economy M.E. Sharpe
_[6] 웹사이트 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www.unep.org/greenec[...] UNEP 2011
_[7] 간행물 Environment and economy: joined at the hip or just strange bedfellows? http://sapiens.revue[...] 2011
_[8] 웹사이트 About UNFSS https://unfss.org/ho[...] 2021-03-03
_[9] 서적 Critical Environmental Politics https://books.google[...] Taylor & Francis 2023-05-29
_[10] 뉴스 World Bank to lead economic push on nature protection https://www.bbc.co.u[...] 2016-05-11
_[11] 웹사이트 World Bank Group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cbd.int/[...] 2019-03-14
_[12] 서적 EIB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021 https://www.eib.org/[...] European Investment Bank 2022-07-06
_[13] 웹사이트 ENER - Item https://ec.europa.eu[...] 2022-07-27
_[14] 웹사이트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https://www.afdb.org[...] 2022-07-27
_[15] 웹사이트 Collective Climate Ambition — A Joint Statement at COP26 by the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https://www.adb.org/[...] 2022-07-27
_[16] 웹사이트 What is Green Economy? Here's a Simple Explanation https://www.sociolog[...] 2021-06-02
_[17] 웹사이트 Green Economy Roadmap https://iccwbo.org/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21-01-31
_[18] 간행물 A guidebook to the Green Economy http://www.uncsd2012[...] UNDESA 2012
_[19] 서적 EIB Investment Survey 2022 - EU overview https://www.eib.org/[...] European Investment Bank 2022-11-08
_[20] 웹사이트 Press corner https://ec.europa.eu[...] 2022-11-28
_[21] 웹사이트 City index scoreboard - Canada https://greenscore.e[...] 2022-05-03
_[22] 웹사이트 2016 Global Green Economy Index http://dualcitizenin[...] Dual Citizen LLC 2016-09-19
_[23] 웹사이트 Home - English - Siemens Global Website http://www.siemens.c[...] 2016-05-11
_[24] 간행물 Ecological Footprints of Canadian Municipalities and Regions http://www.fcm.ca/Do[...] 2022-03
_[25] 서적 Green Energy: Technology, Economics and Policy https://books.google[...] CRC Press 2023-05-29
_[26] 웹사이트 How Renewables Could Kill Off Fossil Fuel Electricity By 2035: New Report https://www.forbes.c[...] 2021-11-08
_[27] 논문
_[28] 서적 Natural Capitalism: Creating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_[29] 웹사이트 Nuclear Power in the USA - World Nuclear Association https://www.world-nu[...] 2021-01-29
_[30] 서적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in the World http://dx.doi.org/10[...]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21-01-29
_[31] 웹사이트 Which Technology Will Most Impact The Future Of Energy? 18 Experts Share Their Insights https://www.disrupto[...] 2021-01-29
_[32] 웹사이트 2021-2022 EIB Climate Survey, part 1 of 3: Europeans sceptical about successfully reducing carbon emissions by 2050, American and Chinese respondents more confident https://www.eib.org/[...] 2022-04-04
_[33] 서적 Business resilience in the pandemic and beyond: Adaptation, innovation, financing and climate action from Eastern Europe to Central Asia https://www.eib.org/[...] European Investment Bank 2022-05-18
_[34] 웹사이트 Pathways to Sustainable Energy https://unece.org/DA[...]
_[35] 서적 EIB Investment Survey 2022 - EU overview https://www.eib.org/[...] European Investment Bank 2022-11-08
_[36] 논문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ctivity and prices – insights from a survey of leading firms https://www.ecb.euro[...] 2022-06-22
_[37] 웹사이트 Green business opportunities and net zero McKinsey https://www.mckinsey[...] 2022-11-28
_[38] 웹사이트 Green Economy - Green Economy Report http://www.unep.org/[...] UNEP 2011-11-16
_[39] 웹사이트 The Green Economy: the Wolf in Sheep's clothing http://www.tni.org/r[...] 2016-05-11
_[40] 간행물 Some reflections on climate change, green growth illusions and development space http://www.unctad.or[...] 2011
_[41] 간행물 Fallacies of economic growth in addressing environmental losses: Human induced climatic change http://www.clivespas[...] 2007-05
_[42] 웹사이트 EconPapers: Green Economy, Red Herring http://econpapers.re[...] 2016-05-11
_[43] 논문 Editorial: Terrible Economics, Ecosystems and Banking http://openurl.ingen[...] 2011-05-01
_[44] 간행물 How much is that ecosystem in the window? The one with the bio-diverse trail. http://www.clivespas[...] 2008
_[45] 웹사이트 グリーン経済 詳細解説 - Goo http://www.goo.ne.jp[...]
_[46] 웹사이트 資料：エコロジカル・フットプリントについて http://www.tochigi-e[...] 栃木県総合教育センター
_[47] 웹사이트 環境省_平成24年版 図で見る環境・循環型社会・生物多様性白書 ＞状況＞第1部＞第1章＞第2節　持続可能な環境・経済・社会の実現に向けた世界の潮流 https://www.env.go.j[...]
_[48] 웹사이트 グリーン経済をめざして：持続可能な発展と貧困の撲滅への道筋 －政策立案者のための統合的方策 http://www.unic.or.j[...] 国際連合広報センター
_[49] 기타